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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 신분증 꼭 가져 가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by 가이드 아보카도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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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월 20일이면 한 달도 남지 안았는데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를 걸처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신분확인 하는 이유

법이 개정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부정 수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년월일과 이름만 말하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과정이 생략되나 보니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을 받는 것이 쉬웠습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수급 적발건이 21년에는 32,605건 22년에는 30,771건 그리고 23년에는 40,418건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 

신분 확인을 하는 방법을 위해서 아래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모바일건강보험증앱
  • 운전면허증
  • 여권 

본인 확인이 어려운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어 

본인 확인 절차가 예외로 적용됩니다. 

 

 

 

 

약국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곳이 병원 외에도 한 곳이 더 있는데 바로 약국입니다. 

약구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지금과 같이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5월 20일 시행됐을 때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병원에서 앞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안내문
병원 신분증 지참 안내문

 

다른 분들도 5월 20일에 신분증 없이 방문하셔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꼭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분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으시면 신분증을 잊고 안 가져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다운로드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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